음주운전 출국명령 대응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인 출국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체류를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벌금형 및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벌금 부과

2. 비자 취소 및 체류 자격 변경 : 비자 연장 불가 또는 비자 취소

3. 출국명령 :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 명령

4. 강제퇴거 : 중대한 위반 시 즉시 강제출국

이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단순히 포기하고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1. 이의신청을 통한 해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입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명령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 가족관계 증명: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리함
• 경제적 기반 증명: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사회적 기여 증명: 봉사활동, 기업 운영, 장기 거주 등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

실제 해결 사례

사례 1: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았던 A씨, 행정심판을 통해 체류 유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예되었습니다.

사례 2: 음주운전 재범 B씨, 강제퇴거 위기에서 구제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분이 완화되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명령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소명하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더케이는 출입국 사범심사 및 출국명령 대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출국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출입국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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